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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집10(2)민,181]

4294민상1367,1368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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